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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화재 원인 규명 소홀·증거 멸실" 주장
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지난 2월 24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박시몬 기자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딸을 잃은 유족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법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마아파트 화재 피해자 아버지 김모(59)씨는 이날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팀장과 수사지휘·감독자를 법왜곡죄(형법상 직무유기 등)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이나 검사,카지노 티엠 멘트수사 직무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화재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김모(17)양이 숨지고,어머니와 여동생이 다쳤다.가족이 새집으로 이사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방기했다고 주장했다.강남소방서가 화재원인조사보고서에서 '주방 천장 안 전기배선의 쥐꼬리접속(불완전 결속)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음에도,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감식을 마쳤으니 화재 현장을 치워도 된다"고 안내해 추가 감식을 위한 증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철거업자와 인테리어업자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해 사건을 '원인불상 화재'로 축소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족측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방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기공사에 관여한 이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주방 천장 전선을 임의로 절단·연결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쥐꼬리접속 방식으로 시공한 점을 고려하면,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일보가 입수한 소방보고서에 따르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물에서 발화와 관련된 직접적 전기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발화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다만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될 경우,등기구나 천장 옥내전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2명과 전기시공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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