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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전체 사건 중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4일) 오전 11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지난 2월부터 18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종합특검팀 발표에 따르면,특검에 접수된 사건 152건 중 종합특검이 처분을 내린 사건은 총 126건입니다.

구속기소는 9건(7명),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로 국민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면 저희 구성원들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에도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종합특검팀의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내란 행위를 정당화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김태효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에 전달해 이를 이행시키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군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 임무 부대인 '수호신 TF'를 구성하고,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2025년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샌즈카지노 조작황원진 전 2차장,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기소 됐고,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 등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다시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 등 신경전을 벌였지만,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을 헬기까지 동원해 현장검증했지만,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끝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했던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의 경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출국금지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법원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이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 기록을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특검팀이 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등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지만,정작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은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함께 조직을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하고,미처리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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